-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허브로 거듭나다. -

◇ 읍면동 현장을 발로 뛰어다녀 어려운 이웃을 찾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상반기 중 맞춤형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283개 읍면동에서 운영 중, 금년 말까지 933개 읍면동 복지센터로 탈바꿈

◇ 4월부터 먼저 시작한 33개 선도 읍면동 운영 결과, 타 지역 대비 사각지대 발굴 4.8배, 방문상담 5.3배 높아

◇ 복지허브화를 통해 읍면동에서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직접 실시

◇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확충하고 여성 비율이 높은 복지공무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력 복지사업 다채

□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먼저 시작한 선도지역의 3개월간의 추진 실적을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4.8배(283건＞59건), 찾아가는 상담은 5.3배(431건＞82건), 서비스 연계는 6.9배로(207건＞30건)로 선

도지역의 추진 실적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 : 33개 선도 읍면동의 ’16.4~6월 평균 실적 > 전국 읍면동 ’16.4∼6월 평균 실적

□ 박근혜 정부는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관인 읍면동의 복지기능

을 대폭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읍면동 복지허브화란? 읍면동의 복지 공무원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을 말함

○ 기존에는 읍면동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 복지민원을 신청·접수받는 업무가 대부분 이였다면

○ 이제는 공무원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다양한 민간기관과 협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주요한 복지업무가 되었다.

○ 이러한 읍면동의 변화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완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먼저 정부는 금년 2월 말에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이끌어 나갈 선도 지역 33개 읍면동을 선정하였고, 이들 지역은 3명으로 구

성된 맞춤형 복지팀을 발빠르게 신설*하였다.

* 3～4월 사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신설

○ 앞서 본 선도지역과 전국 평균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선도 지역의 복지허브화 시행 전후의 실적을 비교해 보아도 읍면동 복

지허브화의 성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맞춤형 복지팀이 생기고 난 후 해당 읍면동의 사각지대 발굴은 71.9%(165건→283건), 찾아가는 상담은 89.5%(228건→431

건), 서비스 연계는 84.1%(113건 → 20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33개 선도 읍면동의 ’15.4∼6월(지난해) 평균 실적 대비 동일지역 ’16.4∼6월 평균 실적 증가율

○ 또한 협의체 위원, 복지통(이)장 등 지역주민 3,679명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참여하고 있으며, 3억2천만원의 기부금품을

주민들 스스로 모아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있다.


□ 선도 지역을 시작으로 금년 중 933개 읍면동이 주민을 위한 복지 중심기관으로 변화될 예정이다.

○ 이중 283개 지역이 6월 말 기준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하는 등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

고 있다.

○ 앞으로 복지허브화 읍면동에서는 실의에 빠진 주민이 사회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직

접 제공한다.

* 통합사례관리란? ①소득, 질병, 가정문제 등 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②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기 어려운 대상(개인 혹은 가

구)에게 ③지속적인 상담과 공공·민간지원을 통해 ④문제해결과 주체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서울 중랑구 ○○동 : A (여), 70대

○ (발굴 및 가구 상황) 맞춤형복지팀 홀몸어르신 전수조사 시 발굴

- 여러차례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하나 의료비 체납 등으로 병원에도 못가는 상황,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가 있으나 실질적 부양

이 없어 생계에 심각한 곤란

○ (종전 방식) 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는 상황

○ (통합사례관리)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 동 주민센터 방문상담 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 의료비 경감

- 거동불편 완화를 위해 가사지원도우미 주3회 방문, 영양식 주2회 지원

- 긴급한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동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부식, 생활용품 지원

□ 특히, 복지허브화 확산에 발맞춰 복지인력 확보와 현장의 애로 해소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경력 단절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통해,

- 읍면동 현장에서 업무가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여성비율이 높은 복지 공무원이 현장 방문 등 과정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 인근 파출소와 협업을 강화하는 등 지역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더불어 일선 지자체에서는 민간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기부 등을 활용하

여 주민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부처간, 중앙-지방 정부 간 협업사례라고 할 수 있다.

○ 90년대 이후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으나 인력이 충분히 보강되지 않거나 예산이 없어 시범사업에

만 그치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 그러나 이번 읍면동 중심 전달체계 개편은 복지부와 행자부가 추진계획을 함께 마련하고, 복지인력과 예산 지원을 통해 지

자체가 전달체계 개편을 할 수 있도록 협업하고 있다.

○ 금년 933개 읍면동을 시작으로 ’17년에는 2,100개소, ’18년에는 전국 3,500여개 읍면동 전체를 복지허브화 할 계획이다.

□ 정부 관계자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