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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입학금 2022년까지 폐지…내년 실부담 최대 40% 인하(종합)

등록일 2017.11.29 09:19
참조 1 : http://bit.ly/2Ac8vln
매년 16~20% 감축…실비용 20%는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세종=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국공립대에 이어 4년제 사립대 입학금도 단계적 감축을 통해 2022년까지 사실상 전면 폐지된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어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대와 산업대 156곳 중 입학금이 평균(77만3천원) 미만인 95곳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입학금 가운데 입학 관련 업무 실비용(20%)을 제외한 80%를 매년 20%포인트씩 줄여가기로 했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대학 61곳은 2022년까지 실비용을 제외한 80%를 해마다 16%포인트씩 감축한다.




입학금 실비용(20%)은 감축 단계가 끝날 때까지는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지원한다. 매년 감축분(16~20%포인트)에 국가장학금 지원을 합치면 산술적으로 내년 신입생의 실제 부담액은 36~40%의 인하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입학금 부담 감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조건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제 부담하는 입학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년 이후는 입학금 실비용을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금액만큼 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학교에 따라 2021학년도 또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실질 입학금이 0원이 돼 사립대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입학금 단계적 폐지로 4년제 사립대 기준 2018년에는 914억원, 2019년 1천342억원, 2020년 1천769억원, 2021년 2천197억원, 2022년부터는 2천431억원의 학비가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에 따른 사립대 재정 감소와 관련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의 일반 경상비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별도 평가 없이 지원하는 자율개선대학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 투자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가 입학금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데 이어 사립대도 동참하기로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립대 입학금은 2015년 기준 3천942억원으로 세입 총액의 2.1%에 해당한다.




1인당 입학금은 동국대가 102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영산선학대가 15만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광주가톨릭대는 입학금이 0원이었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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