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위로
서브비주얼 이미지
공지사항
공지사항 > 게시판 > 공지사항
제목

내년 보육료 지원예산 대폭 증액…양육수당은 동결

등록일 2017.12.28 16:07
참조 1 : http://bit.ly/2E62qGq
영유아보육료 지원 3.3조원, 양육수당 지원에 1.1조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내년 보육료 예산이 국회 예산확정 과정에서 대폭 증액됐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은 동결됐다. 




양육수당이 동결되면서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냐, 보육시설에 보내느냐에 따른 정부 지원금의 격차도 더 커졌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는 3조2574억7천만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정부안(3조1663억2천만원)보다 911억5천만원이 늘었다.




내년에 공통보육료를 인상하고 보육료 인상시기를 기존 3월에서 1월로 앞당기며,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최저임금 상승분을 전액 지원하는 등의 요인을 반영한 결과다.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육료 지원단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운영지원예산도 9천877억4천400만원으로 정부안(9천781억100만원)보다 96억4천300만원이 증액됐다.




그렇지만 내년 양육수당 예산은 지원대상 아동이 감소하면서 1조891억원으로 올해 1조2천242억원보다 11% 줄었고, 지원단가도 올해와 같게 동결됐다.




현재 정부는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자라는 영유아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양육수당으로 월 10만~20만원을 주고 있다.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2~6세(24~84개월)는 월 1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아이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가정에 주던 양육수당을 중단하고 관련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지원한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올해 보육료 지원단가는 종일반은 월 82만5천원(만 0세반), 월 56만9천원(만 1세반), 월 43만8천원(만 2세반) 등이며, 맞춤반은 월 73만9천원(만 0세반), 월 49만3천원(만1세반), 월 37만5천원(만 2세반) 등이다.




또 만3~5세는 유아 누리과정으로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원한다.




양육수당 인상에 대한 요구는 높다.




육아정책연구소의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만0~5세 영유아를 둔 여성 1천302명을 대상으로 2016년 7~8월 설문조사를 해보니 61%가 양육수당 증액을 요구했다. 양육수당이 실제 양육비용보다 부족하고 보육료나 누리과정 교육지원금보다 적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해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의 0~2세 영아에 한해서 3번째 아이부터 양육수당을 10만원 더 인상하려고 자체 예산안까지 짰지만, 예산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목록


Total:753 page:(48/1)
번호자료구분 작성자제목등록일조회수
753 센터지 "아동 1명당 월평균 사교육비 28만원 쓴다" 18.04.17 9
752 센터지 "자녀가 유해사이트 접속했습니다" 부모에 실시간 알림 18.04.17 11
751 down 센터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도움요청'.. 18.04.12 17
750 센터지 2022년 초등학생 53만명 방과후 돌봐준다…1조들여 20만명 확.. 18.04.06 37
749 센터지 교육부, 소외계층 학생 400명 뽑아 영재교육 지원 18.04.06 33
748 down 센터지 기초생활수급 청년에게 월 최대 59만원 저축 지원한다 18.04.06 37
747 센터지 "아동학대 예방 위해 부모교육 필요" 18.03.28 94
746 센터지 9월 아동수당 대상 238만명...기준 초과시 수당 덜 지급 18.03.28 81
745 센터지 [공고 제2018-6] 2018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채용 최종합격.. 18.03.23 126
744 센터지 여가부 '한부모 자립 활동 지원합니다' 18.03.20 124
743 down 센터지 저소득 아동에게 주거복지 지원 강화 18.03.20 85
742 down 센터지 [공고 제2018-5] 2017년도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 후원금품 수입.. 18.03.13 180
741 down 센터지 [공고 제2018-4] 2017년도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 세입세출 결산.. 18.03.13 170
740 센터지 영유아 기르는 부모 아동학대 예방 교육받는다 18.03.13 137
739 센터지 "출산·육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국.. 18.03.13 128
738 down 센터지 신학기 학교생활, 감염병 주의하세요! 18.03.13 112
[1] [2] [3] [4] [5] [6] [7] [8] [9] [10]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