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법 개정 앞서 '적극행정'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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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앞으로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도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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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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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돌보는 거점형 늘봄센터는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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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이 초등학교, 학원 등 11개 법률에서 정하는 18종 시설로 제한됐는데 여기에 늘봄센터가 포함되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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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열린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서 인천교육청이 규제 개선을 요청했고, 경찰청은 이를 받아들여 법 개정에 앞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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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늘봄센터 활성화 등 실질적인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향후 1년간 거점형 늘봄센터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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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징계 등이 면책된다. 경찰청은 향후 교육부 등과 협조해 도로교통법 개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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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형 늘봄센터의 통학 차량도 어린이 보호 표지, 좌석 안전띠 표시등, 하차 확인장치, 최고속도 제한장치 등 어린이 통학버스에 필요한 구조와 장치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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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운영자·운전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고 동승보호자를 탑승시켜 통학버스 운행 및 승하차 시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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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주변을 통행하는 일반 운전자는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타고 내릴 때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어린이를 태우고 통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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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늘봄센터 이용 어린이의 교통안전이 확보되고 하교 시간대 실질적인 돌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거리 통학을 위해 통학버스 운행이 필요한 거점형 늘봄센터는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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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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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01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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